법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5도1877 판결
[업무상배임·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공2017하,1820]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10년
2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8도9066 판결
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미간행]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2004년
4. 부산지방법원 2004. 4. 22. 선고 2004노307 판결
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2003년
2002년
6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0다13757 판결
[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][공2003.2.15.(172),449]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1년
8. 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98도732 판결
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(예비적 죄명 : 저작권법위반)][공2001.7.1.(133),1425]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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